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부분 항소…박지원 무죄는 확정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오늘(2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만 2심 재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이 서훈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숨진 이후 같은 달 24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경의 1차 발표와 같은 달 29일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해경의 2차 발표, 다음 달 22일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해경의 3차 발표 부분입니다.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까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심 단계인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해경의 발표가 이 씨의 유족과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 씨의 유가족이 항소 제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항소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25개에 달하는 공소사실(△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 △피격 또는 소각 사실 은폐 △자진 월북 몰기 위해 허위 자료 작성·배포 등)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공판팀에선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700쪽 상당에 달하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결재 라인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해 항소 기한 마지막 날 당일에 부분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당일 이전까지 결정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기소를 비판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부분 항소 결정에 앞서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는,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번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부분 항소에 대해 이 씨 유족 측은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