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 이란?? 조립식건축

 

“OSC·모듈러 특별법” 한눈에 보기

최근 우리 정부가 ‘탈현장건설(Off-Site Construction, OSC) +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이 글에서는 이 특별법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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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왜 모듈러 공법인가

• 전통적인 현장 건축방식은 구조물·자재·인력 투입·현장 날씨·공정 지연 등 변수들이 많아 공사기간이 길고 비용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 이에 반해 ‘모듈러 공법’이란 공장의 표준화된 유닛을 제작한 뒤 현장에 운송해서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이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제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또한, 건설현장 고소 작업 감소 → 안전사고 리스크 축소, 숙련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등의 장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G-Enews)

• 이러한 이유로,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정부는 모듈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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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특별법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현재 언론 보도되어 있는 ‘가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정의 및 법령체계 정립	모듈러 및 OSC 건설방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설계·감리·품질관리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
인증제도 도입	모듈러 생산공장 및 건축물에 대한 ‘생산인증’·‘건축물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품질 확보 및 시장 신뢰를 높이려 합니다. (KB매일)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강화	현장 중심 시공체계에서 오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시장 활성화 및 공공물량 확산	매년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일정 규모(예: 3,000 호) 발주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R&D)도 병행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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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누가, 어떻게 이득인가

• 주택공급 속도 향상: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주택 공급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 품질 및 안전성 제고: 공장에서 제작된 유닛은 기상이나 현장 조건의 영향을 덜 받아 품질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현장 고소작업 등이 줄어들어 안전사고 리스크도 감소합니다.

• 건설업체 및 부품업체 기회 확대: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되면 생산설비, 모듈 설계, 부품 제작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적 마중물 효과: 정부가 공공물량을 우선 공급하면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민간참여 및 기술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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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해야 할 과제 및 리스크

• 비용 문제: 아직까지 모듈러 방식이 대량발주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방식 대비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 고층화 기술 제약: 특히 지상 13층 이상 등의 고층 건축에서는 ‘3시간 내화’ 기준이나 층간소음 등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

• 시장 수요 확보 및 생태계 형성: 공공물량이 초기 수요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민간 수요까지 이어져야 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정비 및 인증 절차 마련: 정의·인증·감리·품질기준 등이 아직 정비 중이기에 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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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정리

“모듈러 특별법은 건설시장의 ‘공장 제작 조립’ 방식(모듈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택공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전략적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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